가설건축물: 법적 기준과 설치 요건

1. 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인가?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될 목적으로 설계되지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구조물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우리는 "가설건축물(Temporary Building)"이라 부르며,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허가 요건, 유지·관리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설 현장, 행사장, 재난 복구 현장, 농업 및 산업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필요한 목적을 다한 후 철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되더라도, 안전성과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룰 주요 내용

•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건축법상 규정
• 허가가 필요한 가설건축물과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
• 가설건축물의 활용 사례 및 안전 기준
• 불법 가설건축물의 문제점 및 행정 처분
• 각국의 가설건축물 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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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건축법상 규정

2-1.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Temporary Building)은 건축법상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영구 건축물과 달리, 장기간 존치되지 않고 사용 목적이 끝나면 철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설건축물의 대표적인 특징

1. 일시적 사용 목적 → 영구 건축물이 아니며 일정 기간만 사용됨
2. 간단한 구조 → 일반 건축물보다 구조적 요건이 간소화됨
3. 철거 전제 → 사용 기한이 종료되면 철거해야 함
4. 법적 허가 필요 → 무단 설치 시 불법 건축물로 간주됨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라,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 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 및 허가 요건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

1. 용도 제한 →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일정한 용도를 벗어난 경우 허가받을 수 없음
2. 존치 기간 제한 → 일반적으로 3년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연장 신청을 해야 함
3. 철거 계획 필요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며, 철거 후 원상 복구해야 함
4. 안전 기준 준수 → 내풍·내진 설계 필요, 화재 예방 대책 마련 필수

특히, 가설건축물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조 보강이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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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가 필요한 가설건축물과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

3-1. 건축 허가가 필요한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중에서도 규모가 크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건축 허가가 필요한 가설건축물 사례

유형	예시	허가 필요 여부
대형 임시 건축물	300㎡ 이상의 조립식 건물	허가 필요
공공 목적 가설건축물	재난 복구용 임시 주택	허가 필요
고위험 시설	위험물 저장소, 산업용 임시 건물	허가 필요
장기 사용 목적 가설건축물	3년 이상 사용 예정 건축물	허가 필요

 

3-2. 신고만으로 가능한 가설건축물

✔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 사례

유형	예시	신고 필요 여부
소규모 가설건축물	30㎡ 이하 조립식 사무실	신고 필요
행사용 임시 건축물	콘서트 무대, 전시 부스	신고 필요
농업용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농기구 보관소	신고 필요

 

이처럼 소규모 건축물이나 단기 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건축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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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건축물의 활용 사례 및 안전 기준

4-1. 가설건축물의 주요 활용 사례

✔ 1) 건설 현장 → 공사장 임시 사무실, 안전 시설물
✔ 2) 행사 및 전시 공간 → 박람회 부스, 콘서트 무대
✔ 3) 재난 복구 시설 → 지진·홍수 피해 지역의 임시 주택
✔ 4) 산업 및 물류 시설 → 창고, 간이 공장, 컨테이너형 작업장
✔ 5) 농업 및 축산 시설 → 비닐하우스, 가축사육장

 

4-2. 가설건축물의 안전 기준

✔ 구조 안전 기준 → 강풍,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화재 예방 기준 → 방화벽, 소화기, 비상구 설치 필수
✔ 위생 및 환경 기준 → 하수 처리 및 통풍 시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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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 가설건축물의 문제점 및 행정 처분

무허가 가설건축물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설치된 건축물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시정 명령 및 철거 명령 → 원상 복구 지시
✔ 2)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징금 적용
✔ 3) 형사 처벌 →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법적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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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국의 가설건축물 법 비교 

세계 각국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용도, 존치 기간 등을 기준으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각국의 기후 조건, 건축 기술, 법적 체계, 도시 계획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주요 국가별 가설건축물 법 비교

 

① 미국: 주(state)별 개별 규제 적용 및 환경 기준 강화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된 건축법이 없으며, 각 주마다 건축법(Building Code)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기준이 엄격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국제 건축법(IBC: International Building Code)"을 준용하는 주도 많으며, 가설건축물도 기본적으로 내구성, 내진 기준, 화재 안전성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FEMA(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 재난 대응용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허리케인, 지진,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의 환경 영향 평가(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② 유럽연합(EU): 친환경 건축법 강화 및 탄소 배출 저감 정책 시행

유럽연합(EU)에서는 가설건축물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등 친환경 건축 인증 기준이 적용되며, 가설건축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환경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재생 가능한 건축자재 사용을 장려하며, 가설건축물 해체 후 자재의 재활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 규제가 적용되며, 역사 유적지,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③ 일본: 내진 기준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엄격한 가설건축물 법

일본은 지진이 빈번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에도 내진 설계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 가설건축물의 내진 성능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강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 장기 사용 가설건축물(예: 공장, 창고)의 경우, 5년 이상 존치할 경우 영구 건축물 수준의 구조 보강이 필요합니다.
• 재난 대응용 임시주택의 경우, 경량 철골 구조와 모듈러 건축 기법을 적용하여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④ 한국: 3년 존치 원칙 및 사용 목적에 따른 허가 기준 적용

한국에서는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사용 기한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건축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과 신고만으로 가능한 가설건축물을 구분하여 관리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법, 위생법 등 추가적인 법적 규제를 적용
• 도시 개발 지역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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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가설건축물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전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